결혼후 性문제 개인 몫…종교 역할 커질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결혼 후 성윤리의 문제가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 가운데 사회적 도덕을 전파하는 종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통합사목연구소 대표인 전원 신부는 “간통죄 형사상 처벌 여부에 대해 공식적 견해는 없지만 성적 문란, 가정 파괴에 대해 우려가 든다”며 “간통죄 폐지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최근 내부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전 신부는 “올해를 ‘가정의 해’로 정해 전 천주교주교회의 차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신도들을 계도할지 연말께 방법을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은 “인간사회에서 지켜야하는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루가 사라진 상황이 돼 종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은 자유를 추구하고 개방화된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신앙 생활이 간통행위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고대사회부터 모든 종교는 간통 등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정법이 동반되지 않고 종교 교리만으로 결혼질서가 유지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종교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종교의 신행생활을 하는 것과 개인이 윤리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다만 “성직자 등 종교 지도자들이 간통죄 폐지를 계기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사회적 계도를 위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