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공무원연금·4·29 재보선…눈코 뜰 새 없는 3월 국회

2월 임시국회 끝났지만 9일부터 유기준 등 청문회 정국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시한도 코 앞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3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까지 한 달 여 간의 숨고르기에 나선다. 하지만 숨고르기 기간 동안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만 잠시 중단될뿐 박근혜정부 3년차 개각을 완료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와 △4·29 재보궐선거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하다.

우선 9일부터는 신임 내각 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0일 임종용 금융위원장, 조용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11일 홍영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병기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병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가 도착하는 대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임시회가 종료돼도 국회 일정이 많다”며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상옥 인사청문회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야당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야는 3월 한 달 동안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4·29 재보선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된다.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중원 3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4월 9~10일로 예정된 후보등록 기간에 맞춰 3월 내에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2곳의 후보를 공천하고 일찌감치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신상진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경기 성남중원을 집중공략하기 위해 오는 19일 지도부가 나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다. 3곳 모두 전략공천 없이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기로 한 새정치연합도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가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정국의 최대 난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성과도 3월 한 달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여야가 지난해 수십 차례 협상과 ‘빅딜’을 통해 출범시킨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의 활동 시한이 모두 4월 말 끝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진행이 절실하다. 자원외교특위는 해외자원개발 해외 현장 실사, 대타협기구는 분과위원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