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민개혁 백지화’ 조항 뺀 예산안 가결...공화당, 오바마 행정명령 무산시도 포기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뺀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안을 3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이른바 ‘클린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찬성 257표와 반대 167표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항·항만 등의 이민·세관 및 국경 경비 업무 등을 책임지는 국토안보부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완전히 면하게 된다.

이는 공화당이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고 운전면허나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산시키려던 시도를 일단 포기한 결과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클린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되 당론 없이 개개 의원이 자기 판단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고 설명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번 정치공방에서 또 다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은 찬성이 베이너 의장을 포함해 74표에 그치고 반대는 167표에 달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회의에서도 온건파와 티파티 성향 보수파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마이크 심슨 의원은 “의회의 의무는 모든 정부부처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 방안(클린 예산안 의결)이 셧다운을 피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맷 새먼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언제 싸우느냐”고 반박했고, 스티브 킹 의원은 베이너 의장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예산안 통과를 환영하며 “백악관은 정치적 의도가 담기지 않은 장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오랫동안 의회에 요청해왔다. 의회 지도부가 마침내 이를 수긍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