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서 ‘북한인권문제’ 격돌한 남북…향후 전망은

지난해 국제사회 최대화두 됐으나 소강상태…유엔 현장사무소 서울 개설로 논의 모멘텀

남북 외교당국자들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국제사회의 잠시 주춤했던 북한 인권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북한 인권문제는 지난해 12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안건 채택을 거치며 국제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올해 들어 별다른 논의진전이 없었다. 이번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북한 이수용 외무상은 이날 오후 유엔 인권위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실상과 관련해 적대세력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죄를 짓고 부모 처자마저 버리고 도주한 탈북자라는 인간쓰레기들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북한 인권) 조사보고서의 기초가 됐던 핵심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이 여지없이 입증됐다”며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에 기초했던 판결은 무효화되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유엔기관이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이런 기관의 회의에 참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이 외무상을 겨냥해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이사회 및 여러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긴밀히 협력을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올해에 서울에 개설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올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외교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문제가 지난해 12월 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되며 국제사회 최고조의 압박수위를 보였으나 현재까지 관련 안보리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으며 소강상태를 맞이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지난달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주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관련국이 겉으로만 북한인권 문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후속행동을 취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인권이사회를 통해 다시 불씨를 지핀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께 서울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개설될 예정인 만큼, 북한 인권문제는 다시 국제사회의 재조명을 받고 논의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