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 형사조정 증가…조정 성립율도 상승

처벌 대신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형사조정 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5만4691건으로 2013년 3만3064건에 비해 65.4%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작년 한 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도 2만5523건에 달해 조정 성립률이 2013년 52%에서 작년 56%로 4% 상승했다.

이는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정해 당사자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조정을 의뢰하고 당사자 편의를 고려해 맞춤형 조정을 실시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형사조정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턴 형사조정 결과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과 연계하고 공증 수수료도 지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조정 성립률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