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연금 개혁, 경찰·소방공무원 7일 집회

건국 이래 경찰·소방공무원 연금·처우개선 관련 첫 집회…경찰 노조 "민생 현장 제복공무원 연금법 개악 위험에 처해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사실상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국민·기초 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절충안을 만들어 내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들의 가족까지 ‘제대로 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사회적 진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하루 빨리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경찰과 소방공무원 가족들이 오는 7일 오후 1시30분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주최로 조합원과 경찰·소방공무원 가족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족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경찰·소방 등 제복공무원들의 상시적인 교대 근무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구가 없어 자칫 제복공무원들의 특수성이 배제된 연금법 개악이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집회 이유를 밝혔다.

건국 이래 경찰·소방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한 집회를 가끔 열거나 참여해 왔지만 연금이나 처우 개선을 바라는 집회나 시위를 하기는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노조 측은 밝혔다. 이번 집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폴네띠앙, 무궁화클럽, 소방발전협의회, 군인권센터가 후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일반공무원 3500명을 포함해 경찰·소방공무원 가족 1000여명 모두 4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직종과 직급이 매우 다양함에도 공무원 연금 논의가 일반직 공무원들 문제에 쏠려 있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방·경찰 등 특정직 제복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의견 표출이나 주장의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가족들이 집회에 대거 참여해 대리 표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 측은 “경찰·소방 등 제복공무원들이 65살까지 현장에서 활동했을 때 경찰·소방 개개인은 교대근무에 따른 건강상 악화로 연금을 받아보기도 전에 순직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경찰·소방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늙은 제복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측은 “경찰 일선 현장의 노령화로 인해 강력한 현장 활동이 무기력화 돼 힘없는 경찰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소방·경찰·군인·해경 등 제복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 보다 심각한 직무위험성에 노출돼 있음에도 공직협과 같은 기초적인 협의권 조차 부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소방공무원은 퇴직 연금 수급자 평균 연령이 59살로 일반공무원 66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면서 “군인은 그나마 계급 정년이 있어 20년 가입하면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 정년이 있음에도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난달 23~24일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62.4%)은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 추진 때 이해당자사인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30.5%), ‘현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2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76.3%)은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였다. 반면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 50.4%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66.6%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분석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때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29.3%), ‘공무원 퇴직후 안정된 노후보장’(15.7%), ‘연금구조개혁 등 제도 선진화’(13.1%), ‘연금부담액에 있어 세대간 형평성 제고’(1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5%P다.

아울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이충재 위원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복귀 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4일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은 이 위원장이 제기한 업무복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일단 복귀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본안소송으로 이 위원장 휴직의 적법성을 따져보라고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6일부터 진행된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오는 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 민생경제 주요 입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