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집중분석 16] KFX사업 핵심 기술확보에 달렸다?

미국 정부 엄격한 기술통제 받는 록히드마틴-KAI, 기술협력 유연한 유럽 에어버스-KAL...어떤 기술,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서 구속력 있는 계약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 결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확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느냐는 역량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인 F-35A(사진) 도입에 있어 절충교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핵심기술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5일 KFX사업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방위사업청에서 체계개발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미국 록히드마틴과 기술협력을 맺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유럽 에어버스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대한항공(KAL)에 대한 실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청이 한국형전투기를 실제 제조할 능력이 없는지 KAL과 KAI의 기술적 문제와 인력·조직·시설까지 면밀히 현장 조사하고 브리핑을 받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KFX 사업을 결정 짓는 핵심기술 해외 협력과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핵심기술 협력과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KFX사업이 가기가 힘들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KFX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회가 기획재정부에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기술과 수출통제(E/L) 문제를 방사청이 해결하면 승인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KFX 사업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을 어디가 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사업 성공과 입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일단 유럽 에어버스사와 기술협력을 맺은 KAL이 핵심 기술협력과 이전, 국내 개발에서 좀더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한 항공전문가는 “지금까지 유럽 정부들은 핵심 기술을 국가가 절차상으로 통제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기술 협력과 전수를 하는데 있어 기술통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자국의 최고 방산기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록히드마틴이나 방산업체들이 자체 기술을 한국에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핵심 기술 확보와 협력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는 물론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통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록히드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될지 아니면 기술협력에 다소 유연한 유럽의 에어버스사와 대한항공(KAL)이 될지 주목된다. / 사진=에어버스사 제공

학계의 한 방산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수십년 동안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 시간을 쏟아 부어 자국이 개발한 핵심 전략 기술을 한국에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술협력을 통한 한국 내 생산 핵심 부품도 탑재할 수 없다는 확고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통제 정책 기조가 하루 아침에 바뀌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유럽 국가들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통제를 받지 않는 핵심 기술을 한국에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지금 에어버스사가 어느 정도의 핵심 기술에 대한 협력과 이전을 약속했는지가 이번 제안서 평가에서 큰 변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방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현재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KFX 사업이 차기전투기(FX) 사업과 연계돼 해외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을 받는 제약이 따르지만 우리 돈으로 필요한 기술과 협력을 선택할 때 굳이 미국 정부의 기술통제를 받는 기술이나 부품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KFX 사업의 국산화 핵심 기술과 부품은 에이사(AESA) 레이더·표적획득장비(TGP)·적외선탐지장비(IRST)·전자교란장비(JAMMER)·임무컴퓨터 소프트웨어(OFP) 등이다.

일부 방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KFX 사업 핵심 기술 협력과 관련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기술을 줄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방산 소식통은 “현재 KFX 사업 관련 기술 협력을 맺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 만일 경쟁에서 지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지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기술을 언제까지 실제로 협력할지 구속력 있는 명확한 계약을 정부가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지도 KFX 사업의 성공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의 기본 목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우리 손으로 국산전투기를 만들어 언제든지 성능개량을 하고 수출을 소신껏 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