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임금인상 vs 따르면 제재’…입주기업 진퇴양난

정부, 북한요구 수용한 기업에 ‘제재’ 내용 담은 공문 조만간 발송…“기업 이탈 방지”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해 우리 입주기업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를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임금인상 압박, 정부로부터는 제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진퇴양난’ 입주기업들이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개성공단으로부터 점차 철수해 향후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합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적용은 수용불가”라며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임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기업들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 측 건의가 있었다”며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하라고 당부할 예정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압박에 못 이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북한의 압박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방침 이행과정에서 근로자 철수와 근로자 공급 제한, 태업 등 북측의 부당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북측의 조치에 굴복해 하루 더 살자고 큰 대의를 버리면 결국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로 넘기게 된다. 따라서 보험금 지원은 공단 폐쇄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정도지, 기업의 철수를 조장하거나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