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뒷 담화]일반인은 알 수 없는 ‘국가자격증’ 정보

아시아투데이 박규석 기자

중장년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자격증 현황 취재를 위해 관련이 있는 여러 정부기관에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준 곳은 극히 드물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늦게 보내주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인터넷 ‘블로그’ 보다 못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도 있었다.

사설기관과 국가기관 구분 할 것 없이 공통으로 요청한 자료는 자격증 취득 현황, 자격증의 유망성, 취득자 연령 등의 기초 통계 자료였다.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된 자격증 정보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격증이 더 많았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격증은 극히 일부였다.

기본적으로 자격 검정 시행기관 등에서는 각각의 자격증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국가기술자격은 매년 ‘국가기술자격통계’를 바탕으로 자격 현황이 조사되고 있었다. 반면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기술자격 같은 총괄적인 분석 자료가 없었다. 소수의 자격증만이 개별적인 통계 자료나 수치를 알 수 있었다.

또 자격증 관련 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곳과 시행처가 다른 자격증의 경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관부처와 시행부처가 다르다 보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급급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의 전망이나 유망성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와 시행부처 모두 대답을 회피했는데, 서로가 자신들은 담당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곳에서 자격증의 전망과 유망성에 대해 알 수 없는 자격증이 어떻게 ‘국가자격증’이 됐는지 궁금할 뿐이었다.

한 달간의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국가자격증 관련 기본 정보를 일반 응시자가 구하기에는 많이 힘들다는 것이다. 합격률·응시율·시험난이도 등의 기초 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자격증은 극히 일부였다.

만약 일반 응시자가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시험 주관부처나 시행부처의 담당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인 것에는 분명하다.

국가자격 관련 기관에서 자격증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격정보를 앞으로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꼭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자격에 대한 정보는 사설학원이나 민간단체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이들은 지나치게 편중된 정보를 제공해 자격증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높아 자격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정보만 공개해도 일반인들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해 전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8개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14.3%로 2위를 기록했다.

8개 기관 중 1위는 시민단체(22.4%)가 차지했고, 순위별로는 △언론(8.1%) △종교단체(5.3%) △군대(3.9%) △법원(3.1%) △국회(2.7%) △검찰(2.5%)이었다. △기타·잘모름은 전체 응답자의 37.9%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자격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국가자격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국민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양질의 자격제도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