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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KTX 품질 뒤로한 고속철 국산화

[기자의눈] KTX 품질 뒤로한 고속철 국산화

기사승인 2015. 03.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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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황의중
건설부동산부 황 의 중 기자
“고속철 국산화를 위한 시행착오라고 받아들였는데 온실 속 화초를 키운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 5년간 KTX 열차 변압기 고장이 지속됐음에도 현대중공업 제품을 써온 이유에 대해 묻자 코레일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현재 KTX 차량과 부품은 현대로템과 일부 국내업체가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는 고속철 국산화 정책 차원에서 시작됐다. 고속철 기술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꾸준히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국내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그동안 KTX 차량 문제 발생시 제작사에게 품질 개량을 촉구하거나 리콜조치를 취했어도 계약관계는 유지했다.

하지만 문제가 계속되자 코레일도 참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코레일은 2011년 현대로템을 상대로 KTX 고장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작년 말 승소했다. 법원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발생한 64차례의 고장사고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63건 모두 제작상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이쯤 되면 KTX 고장 때마다 따가운 눈총에 시달려야 하는 코레일 입장도 이해된다.

현대로템을 비롯한 공급자 측은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면서도 외국산 부품을 쓰거나 외국제 차량을 도입하더라도 기술적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부 문제로 고속철 국산화의 목표가 후퇴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들 주장은 일리 있다. 그러나 최근 일들을 보면 독점이 기술개발 소홀로 이어진 것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이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모두가 의혹의 눈총을 보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고속철 국산화는 높은 품질을 전제로 하고 있다. KTX 품질을 도외시한 국산화는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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