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공개] ‘갑부공직자’ 왜 늘었나

자산가 우병우·이근면 등 합류로 평균 9천400만원 증가
땅값 상승도 재산증가에 영향…장관급 평균은 2억2천만원 상승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행정부와 법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크게 늘었다. 이는 민간 재력가들이 새로 공직에 합류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주요 배경으로 풀이된다.

◇행정부 재산평균 급증…우병우·이근면 효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2015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국립대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1825명의 지난해말 기준 평균재산은 12억92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1억9800만원에 비해 9400만원, 8% 상당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이후 공직에 새로 합류한 고위 공직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409억2600만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올해 새로 공개대상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165억8200만원의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장, 161억4500만원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올해 공개대상에 새로 포함되자마자 각각 4·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고 부자였던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우병우 수석에 이어 2위로 밀려났고, ‘톱10’ 커트라인도 지난해 92억8200만원에서 올해 116억900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

인사혁신처는 땅값 상승과 급여저축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4.07%,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73% 상승했다. 다만 아파트 공시가격은 0.7% 하락해 아파트만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자산가치는 하락했다.

◇장관급 27명 평균재산 2억2천만원 증가

장관급 인사 27명의 평균 재산은 1년 전에 비해 2억2000만원 상당 증가한 18억1000만원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107만원 증가했으나 여전히 빚이 재산보다 6억8000만원 많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3000만원 증가한 6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인사는 최병로 수도군단장과 백종헌 부산시의원으로, 각각 15억2158만원, 25억6776만6000원 증가했다.

최 군단장은 아버지의 채권이 17억원 늘면서 재산신고액이 늘어난 경우였고, 백 의원은 토지가 17억원에서 23억원으로, 건물이 75억원에서 88억원으로 값이 오르면서 재산이 크게 늘었다.

◇법원·국회도 증가세…‘역시 부동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54명의 평균재산은 19억750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138만원 증가해, 행정부와 함께 증가세가 뚜렷했다. 법조인 재산 증가의 대표적 원인은 상속과 함께 부동산 매도 차익이었다.

안철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상속과 저축 덕분에 작년보다 17억5670만원 증가한 37억44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증가폭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중 가장 컸다.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서기석 헌법재판관도 작년보다 1억7993만원 늘어난 23억8072만원을 신고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꼽았다.

전체 법조계 공직자 중 자산 상위 2위를 기록한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대 소득과 부동산 매도 차익으로 13억9585만원 증가한 135억1654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국회의원 역시 292명 중 81.8%인 239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이들의 재산 증식은 주로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고무벨트의 대주주로서 무려 1400억대 자산가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보유한 주식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이 457억원 이상 늘어났다. 540억대 재산을 보유해 의원 중 3번째로 재산이 많은 같은당 박덕흠 의원 역시 부동산 갑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