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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5조원 더 풀어 中企 지원대출 확대

한국은행, 5조원 더 풀어 中企 지원대출 확대

기사승인 2015. 0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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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 5조원 확대, 대출금리 0.25%포인트 인하
발권력 동원에 논란도 예상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금리 조정 내역./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했다. 대출금리 또한 0.25%포인트 인하해 통화신용정책 행보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한도를 늘리기 위한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물가상승에 이어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적지 않다.

한은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이전보다 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번에 5조원이 늘어난 것은 199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도를 2조5000억원 늘렸고, 지난해 9월까지 3조원씩 두 번 증액한 이후 8개월만에 추가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취급 실적에 비례,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다.

부문별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4조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에 2조원이 증액됐다. 특히,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2조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중견기업 전용한도로 신규 편성해 증액했다.

신용대출지원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이 중기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내렸다.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1.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이번 조치로 통화정책 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등을 뒷받침하는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의 대출취급 유인이 강화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효과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이 5조원 규모의 화폐를 발행할 경우 적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발권력 동원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 국민의 부담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부총재보는 “발권력을 남용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금통위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필요성과 비용 등을 엄밀히 판단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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