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김태일안’ vs ‘새정치안’… 2파전으로 압축(종합)

조원진 "두 가지 안, 협상테이블에 올려 압축적, 공격적 협의할 것"
27일 재정추계 결과 발표…재정절감 효과 및 개인편익 비교 가능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활동 종료를 2일 앞둔 2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용한 ‘김태일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재구조적 모수개혁안’의 2파전으로 논의가 압축됐다.

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예정된 27일에는 현재까지 제시된 정부 기초안·새누리당안·‘김태일안’·새정치연합안의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돼 어느 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뛰어난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조원진(새누리당)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으로서 ‘김태일안’과 새정치연합안, 이 두 가지 안을 집중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며 “새정치안과 ‘김태일안’으로 좁혀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서 공격적인 협의를 하겠다. 오늘 안에 공무원 단체 측의 안까지 나오면 그것까지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태일안’은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제시한 개혁안으로 신(新)·구(舊)재직자를 분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접목한 새누리당안에 ‘저축계정’을 추가한 안이다. 새누리당안을 택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공무원 개인이 4%, 정부가 2%를 부담하는 가상계좌를 두어 6%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30년 가입 기준으로 재직자의 소득대체율은 53.1%, 신규가입자는 45.6%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태일안’도 새정치연합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반대하는 ‘신·구 분리’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기정(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공적연금을 사적연금화하는 ‘김태일안’은 새누리당안이나 정부안보다도 최악의 안”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관건은 27일 발표되는 재정추계 결과다. 인사혁신처는 전날 재정추계분과위에서 합의된 모형을 바탕으로 재정추계를 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을 끝냈고, 실질적인 추계 작업을 26일 오후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타협기구는 혁신처의 재정추계가 끝나는 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제시된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를 모두 발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오늘 내에 공무원 단체 측의 안까지 나오면 그것까지 재정추계를 돌려서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문제, 신·구 분리, 수급자의 상황 등을 다 보고 9급 공무원 임용자, 7급, 5급 임용자 중심으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비교까지 모두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다루는 노후소득분과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 회의를 열고 막판 합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생각하는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과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다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의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충돌해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