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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만류에도 실리 택한 한국···AIIB 내 지분은 얼마나?

미국 만류에도 실리 택한 한국···AIIB 내 지분은 얼마나?

기사승인 2015. 03. 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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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키로 결정하면서 과연 얼마 만큼의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문에서 “AIIB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우리 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동맹국인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여키로 한 만큼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AIIB 내에서의 국가별 지분은 국내총생산(GDP)을 주요 변수로 해 산정될 예정이다.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달러, 초기 청약자본금은 500억달러, 납입자본금 비율은 20%다.

일단 중국이 500억달러를 출자키로 하면서 50%의 지분율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지분율을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얼마나 많은 나라가 동참하느냐에 따라 지분은 결정된다”며 “중국이 최대 출자국이 되겠지만 반드시 50%의 지분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을 감안해 적지 않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현재 AIIB에 참여키로 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34개국이다.

이중 AIIB 창립 주도국인 중국(홍콩)을 비롯해 최초로 MOU를 체결해 예정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된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 21개국이고, 추가 승인국가는 뉴질랜드,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참여 신청을 한 7개국은 27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예정창립회원국 지위를 얻게 된다.

한편 AIIB 내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권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에 75%, 지역 외 국가에는 25%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설립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 배분 및 이사회 상임화 등의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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