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 중앙대 특혜·횡령 혐의 수사 (종합)

안성캠퍼스 통합·적십자 간호대 인수 관련 교육부에 외압 의혹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청와대 재직 시절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에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7일 교육부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박 전 수석의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관 수십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중앙대의 각종 사업 관련 서류와 회의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가 범죄사실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수석 재직시절 중앙대에 대한 편향이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법령에 근거해서 이뤄진 건지 또 그 당시 실무진들의 검토와 의견 반영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악인 출신으로 2005∼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17대 대선 때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준비위원장을 지내는 등 MB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1년부터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돼 후반기 MB정부의 교육문화 정책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중앙대가 진행 중인 사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최근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당시 박 수석은 교육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대가 추진하는 사업을 학교 측이 원하는 대로 결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는 박 전 수석이 임명된지 6개월 뒤인 2011년 8월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를 통합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었지만 통합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통합 발표 두 달 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과 교육부의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 중앙대가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하면서 기존 학교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할 때도 박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은 증원을 못하게 돼 있어 다른 대학을 인수하려면 기존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중앙대는 기존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했다.

중앙대는 MB정부 시절 교육부 지원 규모도 확대돼 잡음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짓겠다고 해놓고 군으로부터 9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2009년 완공된 이 연수원 건물과 토지는 현재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 소유로 돼 있어 논란이 됐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뭇소리 사무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