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실무기구 구성해 단일안 합의 재시도(종합)

90일 달려온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28일 예정대로 해산
'김용하안' ,'김태일안',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의견 등 재논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대타협기구는 활동 기한 내 단일 개혁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예정대로 28일 해산하고 별도의 실무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실상 논의 기한을 연장한 셈이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타협기구는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이에 따라 미진한 쟁점 사항에 대해선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 건의·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마무리 시점은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시키는 ‘투-트랙’을 원하는 새누리당과 ‘선(先) 실무기구 논의-후(後) 특위 가동’을 원하는 새정치연합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5월 2일 전에 (실무협의체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특위가 법적인 문제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일단 실무협의체는 특위의 활동 전 단계로 대타협기구 성과를 모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대단히 실무적인 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무기구는 현재까지 제시된 새누리당안·정부 기초제시안(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 형태로, 재직자는 기여율 올리고 지급률 낮추는 신구분리안)과 새정치연합안(신구분리 없이 기여율 올리고 지급률 낮추는 안), 새누리당안에 저축계정이 추가된 ‘김태일안’, 26일 논의 테이블에 추가된 ‘김용하안(수지균형, 모수개혁안)’ 등을 다루게 된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의 의견도 논의된다.

사실상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 논의 시간을 확보한 여·야·정·노는 실무기구를 통해 단일 개혁안 도출을 재시도한다. 실무기구가 단일안 합의에 성공할 경우 입법권을 가진 연금특위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게 된다.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기로 약속한 5월 2일과 4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5월 6일까지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