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공적연금 개악 반대…국민의 적정노후소득 보장해야”(종합)

대타협기구 종료일 대규모 집회…경찰 추산 6만여명 참석
실무기구 구성 논의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30일) 주목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일인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학연금공동대책위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 노후 생존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8만여명, 경찰 추산 6만여명이 참석했다. 여의도 일대는 이날 오전부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모여든 공무원·교사들과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투본은 결의문을 통해 “90일 간 진행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대타협기구는 들러리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가 어려우니 참고 견디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겠노라는 약속만 믿고 희망고문 당해 온 공무원들에게 이제 와 노후는 알아서 챙기는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 노후생존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그동안 빼앗긴 공적연금기금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공투본은 또 “여당은 국민노후 보장이라는 국가 기본책무를 다 할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을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노후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당사자 몫으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온 공투본은 △새누리당의 신·구 분리 구조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의 재구조적 모수개혁안 △김태일 교수의 저축계정 추가안 △김용하 교수의 수지균형안 등을 모두 거부했다. 공투본은 공무원들이 기여율을 9~10%(현행 7%)까지 상향 조정하는 고통분담에는 동참할 수 있지만 현행 지급률(1.9%)과 소득대체율의 하향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투본은 또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 설치, 인사혁신처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7일 대타협기구가 단일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타협기구는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이에 따라 미진한 쟁점 사항에 대해선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 건의·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