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南국민억류’ 간첩체포 논란…휘청이는 남북관계

북한 '간첩사건'으로 대남 적개심 고취, 주민까지 동원해 비난전…남북관계 개선 악재

북한 조선중앙TV는 27일 국가정보원에 매수된 남한 간첩 2명을 정탐·모략 혐의로 체포했다며 이들의 기자회견을 녹화 방송했다. 북한은 이날 방송에서 체포된 최춘길 씨 모습이라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TV

북한이 최근 우리 국민 2명을 억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남한 정부에 매수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2013년 10월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 억류 국민이 3명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정부의 송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또 북한이 간첩사건을 활용해 내부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결속을 다짐에 따라 악화된 남북관계는 한층 더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북한은 29일 ‘김국기·최춘길 씨 간첩 혐의 체포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남 공세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데 일반 주민들도 동원하면서 적개심을 고취·확산시키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괴뢰정보원 간첩들과의 기자회견 소식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 있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두 사람이 북한의 ‘최고존엄’을 해치려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 시대의 무자비한 철추를 맏아 마땅할 천하만고의 대역죄”라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 씨와 최 씨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암살을 모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통지문 수령조차 거부했다.

또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때에 비해 정치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전달하는 등 최대한 활용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양상도 나타난다.

노동신문은 이날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 원수들에게는 가장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불세례를 안겨야 한다”고 한 신의주마이싱(항생제)공장 김창일 지배인의 기고문을 실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 27일 평양강철공장 노동자 임성철의 기고문을 통해 “모략과 테러 광신자들을 펄펄 끓는 쇠가마에 처넣어야 한다”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간첩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단둥에서 선교 중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씨도 김 씨와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 살던 중 지난해 12월 북한 경내에 불법 침입했다가 북국경경비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 5주기 바로 다음날 이 같은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내보낸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진실규명 압박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향후 대남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천안함 사건과 인권문제 등 입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에서 간첩이라는 소재를 타개책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를 대화 소재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또 접경지역 선교사들의 활동이 북한체제에 실질적 위협 요인이 된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