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형평성 논란은 계속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은행 영업점서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20조원 한도로 연장판매에 들어간다.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추가 공급되는 20조원도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과 취급 금융회사 등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대출신청을 일괄 접수받은 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는 경우 모두 대출을 승인한 후 종료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하지만 더 이상 추가공급은 없다고 금융위는 선을 그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라며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큰 인기몰이에도 비판의 소지는 남는다.

당장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등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하는 등 정책의 목표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최근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금리로 은행권보다 높은 대출금리로 고통받는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의 공정 공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보안을 요구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 도입을 검토했지만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통일된 상품전환을 만든다는 게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