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안’ vs ‘김용하안’…공무원연금개혁, 새누리당의 선택은

'김용하안', 야당과의 지급률·기여율 협상 가능하지만 구조개혁 포기해야
'김태일안', 구조개혁 통해 국민과의 형평성 맞출 수 있지만 협상 여지 크지않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하루 앞둔 29일 새누리당이 ‘김용하안’과 ‘김태일안’ 중 어느 개혁안을 최종 협상안으로 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신·구분리를 통해 신규 임용자는 일반 국민(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구조개혁 △재직자들은 정부 보전 없이 ‘공무원들이 낸 돈으로 공무원의 연금을 주는’ 수지균형을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전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이해당사자 측이 새누리당안을 거부하고 대타협기구 합의가 불발되자 몇몇 절충 사안을 포함한 ‘김용하안’과 ‘김태일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타협기구 종료 이틀 전인 27일께도 ‘김태일안’을 최종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김태일안’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재직자 : 기여율 10%, 지급률 1.25% / 신규자 : 기여율 1.25%, 지급률 1.0%)에 저축계정만 추가한 안이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따를 경우 현행 57%인 소득대체율이 재직자는 39%, 신규자는 31% 대로 하향 조정된다는 지적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시한 저축계정(공무원 개인 4%, 정부 2% 부담)을 통해 4~6%가량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이 ‘김태일안’을 고수할 경우 당초 개혁의 목표로 잡았던 신·구분리를 통한 구조개혁과 나아가 2016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김태일안’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가 반대하는 신·구분리와 공적연금의 사적연금화 우려가 나오는 저축계정을 포함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 새누리당이 당초 구상했던 ‘개혁 로드맵’에는 가장 부합하지만 대야(對野), 대노(對勞) 협상과정에서의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교.

반면 대타협기구 종료 직전 테이블에 오른 ‘김용하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구조개혁을 포기하는 대신 기여율을 10%(현행 7%)로 올리고 지급률을 1.65%(현행 1.9%)로 낮춰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는 수지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안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시한 안으로 구조개혁을 포기하는 대신 기여율을 대폭 올려 2080년까지 429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2080년까지 약 266조원, 새정치연합의 안에 따르면 약 321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이 ‘김용하안’을 택할 경우 기여율을 알파(α)만큼 올리고 지급률을 베타(β)만큼 내린다는 새정치연합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두고 벌이는 협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새정치연합의 알파(α), 감마(β)의 실제 수치가 ‘김용하안’의 수지균형 목표치에 훨씬 못미칠 경우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 측은 ‘김용하안’을 “구조개혁을 포기하는 대신 모수 조정의 최고수준을 요구한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김용하안’을 택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계획했던 신·구분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막을 수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구상했던 국민연금과의 통합, 공무원과의 국민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 할 수 없게 된다. 또 추후 공무원연금 개정에 준용해 손질이 불가피한 군인·사학연금 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