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 앞두고...‘핵프로그램 제한’ vs. ‘이란 제재 해제’

이란 핵협상의 정치적 합의 타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과 서방의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어떤 식으로 타결될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이란측에 우라늄 농축 중단, 농축 우라늄 희석, 아라크 중수로 설계변경,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원심분리기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농도가 9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235 또는 플루토늄-239가 개당 250㎏ 정도 필요한데 이를 농축하려면 원심분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란은 현재 농도 20%의 우라늄 186㎏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를 제조할 수준의 농도는 아니지만 서방은 ‘위험수위’로 보고 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플루토늄을 얻지 못하도록 현재 가동 중인 원심분리기를 1만기에서 4000기 정도로 줄이라는 게 미국의 요구 조건이다. 그러나 이란은 애초 1만기를 요구하다 최근 7000기 안팎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분리기 수를 줄이면 그만큼 ‘브레이크아웃타임’(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기까지 기간)이 늘어나 핵무기 제조 사실을 알아낼 가능성도 높아진다. 내년 가동될 아라크 중수로를 경수로로 설계를 변경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IAEA의 사찰도 당연히 핵무기와 직접 연관된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채광부터 농축, 사용후 핵연료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시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IAEA가 매일 감시해야 한다는 ‘추가의정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핵주기 상 1g이라도 우라늄이 몰래 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이 IAEA에 공개하지 않은 파르친의 대규모 고폭장치 실험 시설을 미국과 IAEA가 문제 삼는 것도 기폭실험이 핵무기 제조에 꼭 필요해서다. 미국과 서방은 이란이 IAEA의 사찰을 받지만, 과거의 경험이 비춰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의심하는 이런 모든 핵 프로그램과 주권을 연결해 ‘오로지 평화적·산업적·과학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이 미국에 요구하는 경제제재 해제는 방법과 시기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크다. 이란은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서방의 경제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민생이 매우 어려워져, 이런 경제제재를 일괄적·영구적으로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경제제재를 이란의 핵활동 중단에 대한 확신과 물증을 보고 단계적으로 풀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면 다시 제재를 되살리는 가역 조건을 붙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란에 가장 타격을 주는 에너지와 금융 제재는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확증을 내놓을 때까지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제재 해제는 두 정부의 결단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도 핵협상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석유화학제품 수출과 일부 자동차 관련 제재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어서 대통령의 결심만으로도 해제할 수 있지만 국방수권법(NDAA) 등은 의회가 동의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제재 역시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완전히 해제할 수 있다.

협상의 유효 기간도 양측간 이견이 크다. 미국은 협상 타결 뒤 적어도 20년간은 유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3∼5년 정도로 정하고 만료시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