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일파 입김 작용한 일본 안보법제, 미일 동맹 어디까지 가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제 정비 방안이 미국 정계의 지일파 인사들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베 총리의 친미 성향이 반영됐다는 해석들이 나오는 등 미일 동맹이 더욱 견고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화당 인사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副) 장관과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이 작성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이하 보고서)’ 2012년판이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

보고서 2012년판은 “일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 이는 작년 7월 아베 내각의 각의(국무회의) 결정과, 지난 20일 합의된 일본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의 안보법제 정비안 골간에 반영됐다.

또 보고서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위대의 대(對) 미군 후방지원 활동 범위를 현재의 ‘일본 주변’에서 사실상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안보법제 정비안 골간에 그대로 반영됐다. 아베 총리가 안보법제 정비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는 ‘끊어짐 없는 대응’의 개념도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일본 연립여당은 지난 20일 안보법제 정비 골간에 합의하면서, 후방지원 ‘항구법’ 신설 및 주변사태법의 근본적 개정을 통해 일본이 공격받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위대가 언제 어디서든 미군 등 타국 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는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추진 등의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국방비 삭감 기조 속 동맹국의 국제안보상 기여를 높이려는 미국과 ‘보통국가화’를 실현시키려는 일본의 이해 상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앞두고 일본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혀 친미 행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아베 정권이 오키나와 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이전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과 방위비를 증액해 스텔스 등의 미국 첨단 무기를 구매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해 나오고 있다. 아이라 샤피로 전 미국 무역 대표부(USTR) 일본담당수석교섭관은 아베 총리의회 연설과 관련해 “TPP 협상에 중요한 의미다. 연설에 TPP의 언급이 없다면 놀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미 의회 연설이 미국에는 ‘선물 보따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에 대해 “강고한 미일 동맹을 세계에 보여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