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안심전환대출 대박에 국토부 ‘울상’

경제부 윤복음 기자

안심전환대출의 인기몰이에 국토교통부가 울상입니다. 지난달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1차 대출 신청에서 총 19조8830억원이 판매되면서 원래 한도였던 20조원에 육박했죠.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 수요를 반영해 2차 판매에 나섰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 대박 나자 국토부가 3월말 출시하려고 준비한 연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 상품은 7년동안 1%대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일반 주담대의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7년 후에 집값이 상승하면 은행과 집주인이 수익을 공유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는 금융위의 기조와도 상반될 뿐더러,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정부와 달리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치권의 질타까지 더해져 현재는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소식에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상했던 바”라고 말하더군요.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준비한 이 상품은 금융시장을 잘 모르고 만든 것 같다”며 “금융 소비자가 아닌 ‘부동산’에만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가정 하에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준비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7년 후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7년 후 집 값의 변동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죠.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국토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박 소식에 국토부와 우리은행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등 상품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께 출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가계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상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은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에 한몫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금융 상품도 필요하지만, 부처간 소통도 필요해보입니다. 금융위와 국토부의 엇갈린 정책에 휘둘리는 건 금융 소비자가 아닐까요. 안심전환대출 대박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