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흑자 지속, 어떤 돌파구 마련해야 하나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인 수출이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무역수지는 비록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불황형 흑자’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수출액 469억8800만달러, 수입액 385억9600만달러를 거둬 83억92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3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으며 전달에 이어 월간 최대 무역흑자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출 감소세는 불황의 터널로 진입 중인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수출은 2월 대비 4.2%, 수입은 같은 기간 대비 15.3% 감소했다. 수출은 앞서 1월과 2월에도 각각 0.9%, 3.3%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컴퓨터·선박·반도체 등만 증가세를 나타냈고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

수출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 등은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수입액은 385억96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5.3%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달 수출입 현황을 외형만 놓고 본다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불황형 흑자’와 같다. 올들어 1월과 2월에도 우리경제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들은 모습을 보여줬다.

일각에서는 수입 감소보다 연이은 수출감소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내수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출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 등에 따른 장기경기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연이은 수출의 감소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목하고 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대기업이 살아나야 하는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되지 못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대기업들이 원유하락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변동성이 크면 우리나라 경제의 3대 축인 수출-제조업-대기업이 동시에 흔들리게 된다”며 “이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주도하는 제조업 품목의 수출 감소가 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품목별 수출액 증가율을 보면 가전(-17.2%), 평판디스플레이(-13.5%), 무선통신기기(-10.0%), 섬유(-7.1%), 자동차(-6.7%), 철강(-6.7%)등 제조업 품목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 이 관계자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를 일관되게 진행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제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해야 수출도 증가하고 불황형 흑자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