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저소득층의 눈물...“누구를 위한 안심전환대출입니까”

경제부 윤복음 기자

“누구를 위한 안심전환대출입니까.”

최근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최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주도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은 물론 중앙은행까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숨기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의 대출자들을 상대로 연 2.5~2.6%의 고정금리로 변환해주는 상품이다. 기존에 3~4%대의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는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을 두고 보면 사실 안심전환대출자들 대상의 핀트가 어긋났다.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받은 대상자들의 평균 수입은 4100만원이다. 앞으로 변동금리로 계속 가더라도 혹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원금 상환이 가능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한 전환도 안된다. 제 2금융권의 대출 상품에서 현재 안심전환대출처럼 일괄적인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금융권도 이같은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이유도 있다.

은행권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일단 이 상품이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과, 가계부채의 규모는 줄이되 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보다 더 높은 금액의 원리금을 부담하더라도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이 원리금을 갚더라도,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저소득층 등이 상환을 하지 못해 또 다시 대출을 받거나 파산 시청을 하면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등 소득 증대 방안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같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택시를 탈 때도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다고 한다. 돌아오는 대부분의 대답은 “신청을 못했다”거나 “원리금이 부담스럽다”라는 대답이라고 한다.

안심전환대출이 정말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름처럼 ‘안심’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자나, 원금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