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개성공단 임금지급일…갈등 도화선되나

10일 3월분 임금지급, 정부 제안 '南관리위-北총국' 협상 무산…통일부 "다각적 검토"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임금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3월분 임금지급일(10일)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기존 임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북한은 강행방침이라 남북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1일 현재까지 남북간 별다른 협의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당국간 대화는 꽉 막힌 상태고,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간 협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입주기업들에 ‘북측의 개성공단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에 따르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공문에는 북한의 입장에 따를시 법적·행정적 제재 조치가 명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당국간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아직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가 진행된 것도 없다”며 “입주기업들에 조만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측이 지난해 개정한 노동규정을 근거로 올해 3월부터 5.18% 올린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당국 간 협의사항인 제도개선에 속하는 현안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문제부터 숨통을 튼 후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南관리위-北총국’간 협의를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성공단 관리위가 사실상 우리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구인 만큼 ‘노동규정 개정문제는 주권사항’이라고 버티고 있는 북한이 이 같은 협상방안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곧 임금지급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공문 내용과 관련,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이나 노동규정 적용 통보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내용 등을 문서로 기업들에게 전달하겠다”며 “기업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 정부는 당국간 협의에 응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여러 상황에 대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