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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력(黨力) 집중…“국민들 이미 다 알고 있어”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력(黨力) 집중…“국민들 이미 다 알고 있어”

기사승인 2015. 04. 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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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계속 말 바꾸는 새정치, 개혁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조원진 "이미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어"
새누리 정책의총-02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 =이병화 기자photolbh@
새누리당은 1일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이후 ‘올스톱’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당력(黨力)을 집중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야는 지난 28일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후 실무기구를 구성해 최종 단일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못박을 수 없다”는 새정치연합과 “무한정 논의는 절대 안 된다”는 새누리당이 한치의 양보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일단 이날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이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조원진(새누리당)·강기정(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는 6일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25일간의 활동 연장 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100일의 활동 기한에 25일을 연장해 5월 2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기구의 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정치연합이 6일 이후 연금특위 활동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시한에 대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 6일 전체회의에서 활동 연장 건만 처리한 후 연금특위 활동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지난해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의 ‘합의체 구성 요구’를 대타협기구 출범으로 받아들였고, 새누리당안에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이른바 ‘김태일안’ ‘김용하안’까지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였다는 주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대타협기구 말미에서야 자체 개혁안을 내고 그마저도 ‘알파·베타·감마’라는 수치를 이용한 것은 ‘반쪽공개’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야당이 최근에 말을 계속 바꾸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야당이 진짜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하나 하기에도 벅찬 마당에 (모든 공적연금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정황을 봤을 때 정말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조원진 의원은 정책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정서에 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모두 마찬가지다”며 “이미 국민들과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미 국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보이콧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건강타운에서 배식봉사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오히려 정부·여당이 해야할 바를 다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 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성의 있게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안을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여당안의 뒤에 숨었고, 그 여당안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하박상박으로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아주 어렵게 만들면서 재정절감 효과도 별로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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