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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최선인지 의문, 긴 호흡 검토”…새누리 싱크탱크 ‘사드 제동’

“사드 최선인지 의문, 긴 호흡 검토”…새누리 싱크탱크 ‘사드 제동’

기사승인 2015. 04. 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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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사드 쟁점과 대책'…"미국, 평택아닌 미군기지 없는 지역 검토"
[포토] 유승민 원내대표 모두발언 경청하는 참석 의원들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 “사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군사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는 의문이다. 긴 호흡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 사드 배치 공론화를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이 1~2일 이틀간 국회에서 ‘사드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와 관련한 당내 입장을 정리 중인 가운데 당 싱크탱크에서 이 같은 ‘사드 제동’ 성격의 분석을 내놓아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연은 지난달 31일 발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사드 쟁점과 대책’ 결과보고서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기술적·군사안보적·외교적 측면에서 각각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 방어능력 최대 97%지만 막대한 비용발생…이지스함 SM3 장착 효과적

우선 기술적 검토에서는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만으로는 대한민국 영토의 10%만 커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방어차원에서 사드는 필요하다고 했다.

사드 배치시 방어능력은 최대 97%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드 포대 하나의 성공률은 71~79% 이상으로 하나의 목표물에 두발을 쏘기 때문에 성공률은 97%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역의 방어를 위해서는 최소 사드 4개 포대가 필요한데 약 4~8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부대설치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장착하는 것(약 2조원 이내)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나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연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드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러한 능력은 북한에 없다고 판단한다”며 사드의 즉각 도입이 아닌 장기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드 도입 공론화 신중 “군사안보적 문제로 공론화할 문제 아냐”

여연은 사드 결정·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군사안보적 문제로 공론화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현재 한국 군사기술로 2023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미국의 것을 구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도 사드 배치에 대한 검토 이후 배치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됐던 만큼 한국도 배치 및 도입의 가부(可否)를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연은 “향후 한국은 미·중 갈등과 중국 불확실성이라는 안보환경 속에서 안보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상황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는 한미동맹강화가 최우선 순위, 중국과는 경제중심·대북견제·이웃안보 차원에서 호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 미국, 평택아닌 주한미군 없는 다른 지역으로 상정 가능성 농후

여연은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 평택에 배치했을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충남·충북·강원도와 연평도 부근까지 방어 가능한 반면 대구의 경우 주변지역에 장애물이 많고 수도권까지는 방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요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구보다는 평택배치가 적당하지만 평택은 북한의 300m 방사포의 사정권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전자파나 기계, 항공기로부터 이격돼야 하는 특성상 평택의 경우 주변에 오산기지가 있어 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여연은 “미국은 한국의 ‘동의’없이는 사드배치가 안된다고 한다”며 “평택 미군기지에 두면 한국 동의는 불필요하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평택이 아닌 미군기지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 중국은 ‘기술적 설득’이 최선, “미국으로부터 반대급부 반드시 받아야”

여연은 군사안보적 검토에서 “중국은 한반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속해 중국과 한미 경쟁 또는 갈등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분석했다.

또 외교적 검토에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발언은 군사안보적 우려보다는 외교적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은 이미 중국에게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중국의 태도는 잠재적 한·미·일 MD체제에 대한 경고”라며 “(중국이) 한미관계의 틈새를 노리고 있고, 중국의 한미관계 공조체제에 대한 우려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중국 설득방향에 대해서는 “기술적 설득만이 최선”이라며 “KAMD 체제 구축이 한국 기본입장이라는 것으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통합MD 체제 구축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 X밴드 레이더의 모드 전환은 어렵다고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사드배치를 허락해 주는 것으로 다른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이 월등한 이익을 갖게 된다”며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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