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개발부담금 감면, 소비자도 혜택받아야

황 의 중 건설부동산부 기자

공급자의 원가 절감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분야만은 이러한 상식에서 벗어난 듯하다. 특히 개발부담금 관련 논의를 보자면 이런 느낌이 더욱 커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혜택이 오는 7월이면 만료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약 3년간 더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이 지난 10일 발의됐다. 회복세를 보이는 주택경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난개발 방지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주택건설업계 입장에선 원가 부담을 지우는 달갑지 않은 족쇄다.

주택건설업계는 개발부담금이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지금 상황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는 공공 개발사업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말에 선뜻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많지 않을 성 싶다. 지난 1년간 개발부담금 감면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해졌다거나 싼 임대주택이 늘었다는 말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택지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 대부분은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소비자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개발부담금 감면이 지난해에 이어 3년간 연장된다면 재정 손실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막대한 정부 수입까지 포기하면서 보전해준 돈이 주택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건설업체만 배 불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욕먹기 십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에서는 세제지원이나 부과금 감면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처방인 재정 감면 카드 남발보다는 정책의 혜택이 실소비자에게 두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