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현역 군인 300명 줄인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300명이 각 군으로 돌아간다.

방위사업청은 17일 현역 군인 300명을 감축하고 이를 대체하는 일반직 공무원 30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현역 군인 300명 감축 계획은 방사청의 문민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군인 감축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명씩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방사청은 “공무원대 군인 정원비율을 실·국장급, 과장급, 담당급으로 구분해 직급별 비율을 7대3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사청 전체 직원은 1600명으로,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이 5대 5 수준이다.

또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상호 감시와 견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특정군 중심으로 운영 중인 사업관리본부의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직원들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