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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 언론 통제 나서나···자율 방송 규제기구 의사관여

아베정권, 언론 통제 나서나···자율 방송 규제기구 의사관여

기사승인 2015. 04. 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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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방송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구성한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에도 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가와사키 지로 정보통신전략조사회장은 “방송국이 돈을 내 만든 기관으로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면 독립한 기관 쪽이 좋다”면서 “BPO가 제 마음대로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 조금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지로 회장은 전날 정보통신전략조사회가 NHK와 민영방송 TV아사히의 간부를 불러, 논란이 된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마친후에 이 같이 언급했다.

아베 정권은 정부가 BPO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BPO의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해 검토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NHK와 민간방송연맹이 구성한 BPO를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관해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적 구성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즈키 히데미 게이오대 교수(미디어법)는 자율 기구로 볼 수 있는 BPO를 법제화하는 것이 “언론사를 각료가 감독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버려둔 채로 언론의 자유를 배려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히데미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방송사업자를 감독하는 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하도록 담보된 것이 주된 흐름”이라며 “총무상의 면허를 받아 방송사업을 하게 돼 있는 일본에서는 그 대신 방송국의 자율 규제가 중시되며 BPO는 그런 생각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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