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 투자에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중국 정부가 연내 외국 기업의 투자 분야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중국 관영 언론 차이나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롄웨이량(連維良)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국무원의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롄 부주임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올해 우선적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내국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이란 기업들의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및 산업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 엄격한 허가제에서 사실상의 등록제로 바뀌는 것으로 절차의 간소화 및 외국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중국 최초로 설립된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톈진·광둥·푸젠성에 설립되는 자유무역구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