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6명 20일자로 임명

20일(대전·대구·부산·광주), 21일(서울) 5개 고등법원서 임명장 전수식

대법원이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6명을 20일자로 새로 임명, 재판 보조 업무에 투입시킨다.

대법원은 20일(대전·대구·부산·광주)과 21일(서울)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6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모두 98명의 재판연구관을 뽑았다. 이 중 사법연수원 출신 32명은 이미 지난 2월 임용돼 전국 법원에 배치돼 있다.

이번에 임용되는 66명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전국 20개 로스쿨에서 배출됐다.

서울대, 부산대, 이화여대가 각 8명씩 가장 많은 재판연구원을 배출했고, 연세대가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성균관대와 한국외대가 각 4명, 경북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충남대가 각 3명씩을 배출했다.

올해 임용자 98명 중 여성은 모두 56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26명,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8명으로, 주로 25~35세 사이의 수료자들이 다수 임용됐다. 임용자의 평균연령은 31세, 최고령은 40세, 최연소는 25세로 나타났다.

임용자 중에는 치과의사 1명, 수의사 1명, 공인노무사 1명, 교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공계 전공자 9명 등이 포함됐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2명의 합격생은 모두 서울고법에 배치됐다. 법원은 시각장애 1급(전맹)인 김동현 재판연구원(33)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업무보조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 신임 재판연구원은 앞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 및 구체적 사건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의 업무보조를 통해 법관은 국민과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사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법관의 재판역량이 강화돼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연구원 개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 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