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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 전면 개편 추진

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 전면 개편 추진

기사승인 2015. 04.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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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위해 정부의 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를 주축으로 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 등 16개 은행에서만 취급한 안심전환대출로 제2금융권 주택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당국은 기존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전면 개편해 2금융권 대출자들도 갈아타기 쉽게 만드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정책 모기지 상품은 지원 대상, 금리, 한도 등이 모두 다르다.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 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조건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유형모기지는 연 1~2%,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6~3.4%로 보금자리론 금리인 연 2.85~3.10%보다 최저금리가 낮게 형성돼 있다. 적격대출은 금융위·금감원 내규에 따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상품으로 금리와 대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들 상품은 자금원이 다른 만큼 금융위, 국토부, 시중은행 등 관계기관이 상품 통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정책 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안심전환대출(연 2.63~2.65%)보다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연 4.5%선인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나 16.8%선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보다는 훨씬 낮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책 모기지 상품 수혜 대상을 서민층에 집중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내리려면 정부 차원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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