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통화정책은 단기정책...구조개혁부터 선행돼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한 번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 총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구조개혁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정책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 등 선별적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를 세 번씩 낮춘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경기 회복이 어려우니 노사정 타협과 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 등을 통한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상방·하방 위험이 모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방 위험요인으로는 유가 하락과 유럽 경기 회복세를, 하방 위험 요인에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엔화 약세를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계속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가 오히려 디플레를 부추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올해 1분기 물가가 0.6%인데, 소비자물가 산정에 들어가는 대상 품목 480여 개 가운데 7개 품목이 전체 물가를 1.4%포인트 낮췄다”며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7개 품목을 빼면 물가가 2%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국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자금 흐름에는 내외금리 차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과 외화보유액·경상수지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3%대 성장률·탄탄한 외화보유액·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에 가깝게 흑자인 한국의 여건은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