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사실상 물건너 가나?

정부·새누리 여당, 다음달 1일 특위 의결 후 6일 본회의 통과 '압박'...공무원 단체·노조, 야당 "시간 갖고 충분히 논의"...전문가들 "개혁안 도출 시뮬레이션 검증 물리적 시간 촉박"

국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 공무원 단체·노조 간의 단일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하며 다음 달 1일 개혁안에 대한 특위 심의 의결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합의사항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 것을 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단체·노조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더 실무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 야당과 공무원 노조·단체 모두 어떤 식으로든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금 개혁은 물 건너 가고 다음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줘 재정 압박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공무원 단체·노조들은 어차피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면 이번에 확실히 좀더 충분한 논의와 연구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하자는 입장이다.

만일 이번에 연금 개혁을 졸속이나 시간에 쫓겨 땜질 처방식으로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1일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6일 본회의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개혁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매우 촉박해 보인다”면서 “실무기구를 계속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여율과 지급율, 급여율, 이행 기간 등 구체적인 각종 수치와 변수, 조정값까지 입력해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입력하고 돌리는데만 5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장 오는 29일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태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사실상 총력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금 개혁의 향방이 불투명하기만 하다.

공무원 단체·노조의 반발을 정부와 정치권이 강하게 밀어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이날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열어 공무원 단체·노조가 내놓은 자체개혁안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류영록 위원장)이 오는 30일부터 이틀 간 공무원 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합법 노조로 활동해 온 공노총이 그동안 파업을 결의한 적은 없다. 공노총은 27일부터 1주일 간 기간별 현장 근무 단위노조 별로 단식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공노총과 함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또 다른 한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충재 위원장)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 지 하루만인 지난 7일 정부 방해를 이유로 투표를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앞으로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과 저지를 위해 이번 총파업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