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부터의 부정부패 척결, 왜 실패하나

"국정운영 동력 찾기 위한 캠페인성 운동, 실패한다"...역대 정부 되풀이

박근혜정부 출범 3년차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부메랑이 돼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총리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었다. 이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남미 순방 출발 전날인 지난 15일 “부정부패의 책임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리스트 파문은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출범 후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삼으려다가 오히려 부메랑을 맞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되풀이돼 온 패턴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국정 지지도를 올리려는 목적’의 캠페인성 부정부패 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캠페인식의 부정부패 척결운동은 맞지 않다. 부정부패는 늘 경계해야 하고 평소 준법의식을 가져야 하는 도덕적인 사안”이라며 “(총리 담화)이것이 효과가 과연 있었나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무리한 수사, 별건 수사의 부작용만 키웠다”며 “총리나 청와대가 담화문을 발표하는 식의 척결운동은 철지난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는 늘 부정부패 척결 운동, 사회정화 운동을 해왔다. 5공화국 때부터 한번도 안 한적이 없다”며 “평소 자연스럽게 해야지. 너무 인위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정부의 운동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에서도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수준 낮은 정치 코메디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정권 중반에 상투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며 “정권 지지율을 올리는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목적의 기획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부패척결 선언은 다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먼저, 국민들에게 제일 먹히기 때문이고, 다음은 사정한다고 해야 정치적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줄 수 있다. 자기 지지율도 올리고 반대쪽에 겁을 주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은 정권 초반에 제일 힘이 많을 때 해야 어느 정도 되는데 3년차는 힘이 많이 빠진다”며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동력으로 사정정국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정 지시는 제 경험상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면 관계부처 장관들이 언론에 발표하는 식”이라며 “이번엔 총리가 느닷없이 발표했고, 좌우에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이 배석했다. 이는 청와대 지시의 사정인가 아님 총리 지시의 사정인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