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정체, 누리과정 지출 급증 탓
|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시설비 중에서 지방채 비중 | 0 |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비 내 지방채 비중 현황/제공=정진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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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짓기 위해 드는 학교 시설비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비율이 10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이 대부분 빚으로 이뤄진 셈이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학교 시설비 기준재정수요액(3조6921억원) 중 99.5%가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2013년 27.0%에서 2014년 33.3%로 소폭 올랐다가 올해 99.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앞서 2011∼2012년 두 해 동안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다.
학교시설비 대부분이 지방채로 충당되는 이유는 교육재정의 수입은 적은 데 반해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인건비와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이후 꾸준히 늘어 올해 70%를 넘어섰다.
지출이 늘어난 것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도 지방교육재정이 포괄하는 학생 수는 누리과정 탓에 오히려 증가한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교육재정이 포괄하는 학생 수는 2011년 711만명에서 2012년 742만명으로 늘었고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768만명과 750만명에 달했다.
정진후 의원은 지방채가 늘어난 이유로 수입은 별로 늘지 않는데 지출은 많아지다 보니 학교시설비 등 다른 곳에 쓸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효율화 운운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