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산해야 할 후진국형 불법·폭력시위

2008년 광우병 사태는 진실과 거리가 먼 괴담조차도 반미·반정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극렬투쟁으로 유도하면 얼마든지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사태로 전개될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했다. 그럼에도 국민적 관심사가 될 만한 사건만 발생하면, 전문가와 정당들에 의한 합리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그 대신 반민주적인 불법·폭력 시위가 판을 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은 이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누리려 거리로 나서기까지 했다.

불행하게도 세월호 참사 1주기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였다. 어린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 후진국형 해양 안전사고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민들은 유족들과 함께 슬퍼했다. 향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정부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고 한 구의 시신이라도 더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다른 사고들에 비해 구조와 보상에 더 많은 정성을 쏟은 게 사실이다. 현재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시행령 재검토와 세월호 인양조차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1주기는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살펴보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반대로 서울 광화문 일대가 반정부 세력들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는 불법폭력 시위의 현장이 되고 말았을 뿐이다. 심지어 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 자체였다. 상습적 불법·폭력시위는 세월호 참사 못잖은 후진국형 한국병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물을 뿌린 것을 두고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참으로 한가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벌어진 광화문 시위에서 경찰의 대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노총의 4%24 총파업 등으로 광화문 일대가 또 다시 불법폭력 시위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의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 대응을 기대한다.

더 이상 청와대 앞 광화문 일대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세력의 놀이터가 되게 놓아둘 수는 없다. 검찰과 법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반정부 불법투쟁을 획책한 시위꾼들을 찾아내 이들이 불법폭력시위로 우리 사회에 끼친 비용을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지불케 해야 할 것이다. 불법폭력 시위는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후진국형 비정상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