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경제활력 제고 방안 일관성 있게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정부는 올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노력과 자산시장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서 개선조짐이 나타나는 등 지난해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의 흐름이 경제 전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그러나 저유가·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성장모멘텀이 점차 강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되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논의를 진행하고 정부의 법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금융·교육 부문에서도 추진체계 및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증대세제 시행,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민자활성화 방안 등을 통한 투자의욕 고취 등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그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