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방산비리, 국가 안보 돈과 바꾸는 매국 행위”

새정치 방산비리조사위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방산비리에 대해 “국가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 행위이자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방위사업부실비리진상조사위원회(이하 방산비리조사위)가 개최한 ‘방산비리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축사에서 “지금까지 방산비리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별만 무려 21개나 된다. 사상 최악의 부정부패이자 기강해이”라고 지적했다고 방산비리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이 대독했다.

김광진 의원은 “방산비리에 대해 많이 보도가 되는데, 방산비리라는 것은 방산 부실의 측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못 세워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다”며 “군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해 ‘군피아’로 대변될 정도로 반복돼 발생하는 데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비리 등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비리 등 문제발생 시 청장부터 책임지는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 청장은 “방사청은 소요군·업체 등과 협업하고 각계의 외부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인사·조직 체계 및 사업·계약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더욱 투명하고 생산적인 방위사업 추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방산비리의 형태로 △해외 무기도입 비리 △원가 부정 △군납 비리 △군사기밀 유출 등의 양태를 소개했다.

김 편집장은 “이런 모든 비리 현상을 싸잡아 ‘방산비리’라고 명칭을 부여하면 우리 국방산업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비리를 지칭하게 된다”며 “그 적용 범위와 비리의 판정 기준에 대해 많은 혼란이 초래된다”며 각 유형별로 비위행위를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김 편집장은 우리나라의 무기도입에 있어서 비리가 늘어난 이유로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유주의’로의 전환된 것을 꼽았다.

그는 “경제 관료 출신들은 방위 산업에 대해 그간의 안보적 보수주의적 관념을 부정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로 방산 자체 패러다임을 혁신하고자 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갈등하면서 우리나라 무기 도입에 있어 전대미문의 혼란과 비리를 초래한 배경으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또 “국방개발 사업에 저가 낙찰이 일반화되면서 한국군 무기 전반에 부실과 비리가 확산됐다”며 저가입찰 방식의 개발 사업 관리를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또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모든 로비는 소요 결정에 집중돼 있다”며 “비리의 몸통은 계약 체결 이후의 횡령이나 서류 위변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 강화와 전군 무기체계에 대한 일제 조사 병행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