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는 생명선, 한일관계는 현상유지”

아베 총리의 대중, 대미 광폭 외교에 고립 위기 한국 외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대중국, 대미국 광폭 외교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외교의 지향점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외교의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대일 외교를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대미 외교는 ‘생명선’과 같은 자세로 관리하고, 대일관계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대일외교는 일본의 과거사나 영토 문제 도발에 ‘즉자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경제적 실익’을 손상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우리의 국가 이익을 담보해 줄 군사동맹이고 경제·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는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미관계는 한국 외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고 군사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생명선과 같다. 이렇게 인식하고 한국은 대미관계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외교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고 받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피를 나눈 혈맹이라고 해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일정 정도 대가를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예로 들었다. 사드 배치문제는 당장의 실익 차원보다는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최근 미국 정부와 정가에서 아베 총리의 일본 과거사 인식을 일부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일본이 미국의 이해관계를 헤아리고 이런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외교전문가들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고 서로간의 오해가 없어야만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외교 협상력이 생긴다고 한다.

즉 한국 외교가 미국을 등에 업어야만 대중관계, 대러관계뿐 아니라 심지어 대북관계도 풀린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사드 도입 논란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미 중국 측으로부터 내정간섭에 가까운 압력을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일관계는 아직 동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을 해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독도와 과거사 문제가 대일 관계의 전부인 것 같은 현 상황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한국 외교의 ‘고립’ 상황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전문가도 있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반둥회의든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연설이든 그때 그때 회의체 성격들이 일본의 과거사만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거기에 나오는 발언수위를 보고 우리 외교의 성패를 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접근”이라며 “아베 총리의 세치 혀에 대한민국 외교의 운명을 맡겨놓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미국이 일본 과거사 문제를 덮고 가려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미국도 일본이 아시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는 최종적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전쟁한 것을 뒤엎는 것인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