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정책 ‘비핵화’ ‘핵억제’ 어떤 선택해야 하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한 핵보유국 인정 할 수 없다", "북한 제외 6자회담 참가국 단결 강력"...한국 정부 "비핵화정책, 핵억제 전환 결코 용납 안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러셀 차관보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미국 우방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탄두 보유량과 핵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핵보유국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동맹이 6자회담의 튼튼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단결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 대응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러셀 차관보 의견과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틀이 사실상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비핵화 정책을 핵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서 핵억제 정책으로의 전환은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외교부 한 고위 당국자도 현재 북한의 핵기술 개발 상황을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6자회담의 협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그게 하루 아침에 되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최근 이란과 핵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북한과는 그 어떤 ‘깜짝 카드’란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는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이 강경하다.

한국 정부 고위 소식통들은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에 하루 빨리 나오는 것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이며 최상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현재 한국 정부의 기조는 명확하게 6자회담의 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식으로 순기능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북한이 아무리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핵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 어떤 국가도 북한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유지, 경제발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전제로서의 협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중국의 최고 핵 전문가들이 최근 미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정문가들은 북한이 내년까지 보유 핵무기를 두배로 확대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중국 측이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자체 추정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북한 핵탄두 보유 수를 10~16개로 추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