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미국, 한국 우라늄 농축 허용 평가까지 수년 걸릴 것”

"한국, 우라늄 농축 시장 상황 및 비용 등 모두 고려해야 할 것"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기 위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타결 평가’ 세미나에서 “농축 허용 여부는 양국의 실무그룹과 고위급 협의회에서 평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인혼 전 특보는 “농축 허용 여부를 평가하려면 국제 우라늄 농축 시장상황과 수급동향, 우라늄 농축에 드는 비용 등 모든 종류의 요소들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한국이 자체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5월까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아인혼 전 특보는 “이번 협상 타결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길을 열었다기보다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처리)를 향해 첫 걸음을 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특히 “초기공정인 전해환원을 허용함으로써 양국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기술적 타당성과 비확산 영향 등을 고려해 파이로프로세싱이 유망한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와의 연관 관계에 대해 “이번 합의가 북핵 협상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북핵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 경제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없다”며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이번 원자력협정 협상 타결은 별개의 이슈”라며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의 비핵화 의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한국은 여전히 우월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사회를 맡은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의 김두연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의 저농축 가능성과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 공정을 허용한 데 대해 북한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