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문제 추가협상…진전여부 주목

통일부 "북한 요구 담보서 문안 협의, 연체료 부과에 대한 협의가 될 것"

개성공단 임금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북이 27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통한 추가협상에 착수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오늘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협의를 한다는 계획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 문안과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이 담보서를 최초 요구한 부분은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최저임금) 74달러에 맞게 우리 기업이 임금을 내지 않으면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담보서 관련 협의를 한다는 것은 연체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북측이 요구하는 74달러로의 인상 부분은 제도개선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북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3월분 임금지급 시한을 20일에서 24일로 연장했으나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연체료를 물리겠다고 기업들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18곳,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고, 이와 맞물려 민간단체의 각종 대북지원 사업도 재개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찾아온 해소 분위기가 개성공단 문제의 절충점을 찾는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