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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노조 직격 인터뷰]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공무원노조 직격 인터뷰]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사승인 2015. 04. 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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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민 요구 맞지 않는 공무원 입장 '절대 수용 불가'"...새정치 "공무원연금 99.9% 합의 도달, 공적연금 합의 노력 중"...공무원 "국민연금강화·명목소득대체을 인상·인사정책 개선, 정부 태도에 달렸다"
[포토]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개혁 미루는 것이 세금폭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증세를 넘어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약속한 다음 달 1일까지 밤을 새서라도 공무원연금 특위에서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 활동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 단체·노조의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아 극적인 타결이나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7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 활동이 나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과 이해당사자 공무원 단체·노조의 입장은 “전적으로 상대방 태도에 달렸다. 합의가 이뤄질지 아무도 모른다”로 정리된다.

김현숙 새누리당 연금특위 위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또 연장해 가면서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간극이 너무 크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 그게 문제”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실상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을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무원 단체 입장과 간극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드시 오는 2일까지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공무원 단체가 근본적 개혁을 원하지 않고 있어 결국은 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단체 입장은 충분히 들었다. 지금 공무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 개혁과 거리가 멀다”면서 “결국 국가 재정과 국민 눈높이,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야당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못하면 못했지 지금 공무원 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개혁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도 미미한 개혁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무원 단체 주장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타결 가능성에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타결 가능성은 99.9%까지 와 있다”면서 “당초 공무원 연금과 공적 연금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고 했기 때문에 공적 연금에 대한 합의 타결을 위해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실상 99.9% 중에서 빠진 0.1%의 공적 연금 합의만 남아 있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99.9%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다만 강 의원은 합의 시점과 관련해 “야당은 국회에서 정해진 시기와 사회적 합의는 모두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특위와 합의 시기가 다음 달 2일로 잡혀 있지만 그 때까지 안 되면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으며 야당도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노조는 여야의 이러한 견해와 확연히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전공노)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종 합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위원장 류영록)과 함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 강화와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하위직 보수, 노동 기본권, 인사정책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연금 액수를 얼마나 더 받고, 덜 받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절감 부분을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써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공무원 인사정책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과 태도 변화에 달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은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공무원 단체·노조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방안인데 자꾸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특위 시한 안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이날 연금 특위와 실무기구 협의 시한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일선 근무 현장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강력 반발하는 단식 투쟁과 연좌 농성, 대규모 결의대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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