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밀월’ 관계 등…동북아 정세 심상찮다

아베 방미, 방위협력지침도 새 갈등 불씨…중일관계도 개선, 한국 '딜레마' 외교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신(新) 밀월’이라 불릴 만큼 미·일관계가 밀착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번 방미를 기점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조짐이 나타난다.

아베 총리는 26일(이하 현지시간) 6박 8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이에 맞춰 27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는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합의될 예정이다.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미군-자위대 연합대응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중심으로 한 대 중국 억지력 강화로 요약된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미·일 공동 무력대응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그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공격하거나 점령한 경우 일본이 공격의 저지 및 탈환 작전을 하고,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 분담 방안이 새 가이드라인에 담긴다. 이는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억지력 강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일본 자위대의 군사활동 가능 범위를 대폭 넓힘에 따라 사실상 일본이 전범국 지위를 벗는 외교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우리 정부가 ‘한국의 사전 동의’를 일본에 요구하고 중국의 반발도 예상돼 이 문제는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다.

일본은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공식화하는 한편 과거사에 대해서는 무시전략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의 과거사 반성 요구가 미국의 외면과 일본의 무시 속에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면 우리 외교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베 총리의 방미는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미·일동맹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과거사와 영토분쟁 등 동북아 정세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더욱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 계기에 성사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 간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를 더욱 시험에 들게 했다.

중국은 과거사·영토 문제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중·일 양자 관계에서는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한·일관계 악화 속에 한국외교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든다.

또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간 경쟁은 한국을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의 형국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도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합종연횡이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며 “미·일관계, 중·일관계, 북·러관계 등 각종 변수 속에서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