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강기정 “99.9% 됐다”, 조원진 “거의 다 됐다”

정부·여당, 기여율 9.5%, 지급률 1.7% 마지노선 최종 제시
공무원 단체 내부 회의 결과 따라 연금개혁 논의 급물살 가능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왼쪽 세번째)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등 실무위원들이 개혁 합의안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기여율 9.5%, 지급률 1.7% (현행 기여율 7%, 지급률 1.9%)을 두고 28일 막판 기싸움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종전 협상안인 ‘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한발 물러선 ‘기여율 9.5%, 지급률 1.7%’를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다(조원진 새누리당)”며 연금개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남은 것은 공무원단체가 내일까지 합의안을 주겠다고 한 말만 지키면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전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여율 9.5%, 지급률 1.7%이라는 마지노선을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제안했다”며 “야당의 결단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남아있는 부분은 기여율과 지급률을 어떻게 할것이냐 두 가지만 남았고, 마지막 하나 소득재분배를 넣을지 말지만 남았다”며 “11개 사항 거의 모두가 합의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실무기구 논의의 갈등요소가 됐던 ‘공적연금 강화’ 부분과 관련해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는 5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고 한 달 내 구성하고 올 12월 31일까지 법안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게 실무기구 합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며 “결국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얼마를, 그동안 정부는 덜 내고 덜 받자는 입장이었고, 공무원단체는 더 내고 현행처럼 받자는 입장, 우리 야당 입장은 더 내고 적정하게 받자는 입장이었는데, 공무원단체가 자기 입장을 양보하면서 더 내고 덜 받겠다고 입장을 다시 한 번 양보를 했다”고 했다.

강 의장은 이어 “그래서 현재 (기여율) 9.5%까지 내자, 10% 두 자리까지는 부담스러운데 두 자리 밑으로는 더 내자, 대신 받는 것은 지금 현행 1.9%라는 지급률 수치에서 정부는 1.7%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단체는 이 1.79%까지 떨어지는 데 동의한다고 해서 이 1.9%의 지급률을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와 관련해선 “결국 4월 처리가 약속인 게 맞다”며 “또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는 것도 공무원단체나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무원단체가 ‘더 내고 덜 받아’ 만들어진 절감된 재정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의 노후빈곤률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는 것이 공무원단체의 요구인 만큼 정부가 그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4월 처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각 공무원 단체의 내부 논의 결과와 여야 간사 간의 연금특위 일정 합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 측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지급률·기여율을 거부할 경우 논의가 다시 원점을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