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 머리 아프네...' | 0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왼쪽 세번째)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등 실무위원들이 개혁 합의안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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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기여율 9.5%, 지급률 1.7% (현행 기여율 7%, 지급률 1.9%)을 두고 28일 막판 기싸움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종전 협상안인 ‘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한발 물러선 ‘기여율 9.5%, 지급률 1.7%’를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다(조원진 새누리당)”며 연금개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남은 것은 공무원단체가 내일까지 합의안을 주겠다고 한 말만 지키면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전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여율 9.5%, 지급률 1.7%이라는 마지노선을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제안했다”며 “야당의 결단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남아있는 부분은 기여율과 지급률을 어떻게 할것이냐 두 가지만 남았고, 마지막 하나 소득재분배를 넣을지 말지만 남았다”며 “11개 사항 거의 모두가 합의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실무기구 논의의 갈등요소가 됐던 ‘공적연금 강화’ 부분과 관련해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는 5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고 한 달 내 구성하고 올 12월 31일까지 법안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게 실무기구 합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며 “결국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얼마를, 그동안 정부는 덜 내고 덜 받자는 입장이었고, 공무원단체는 더 내고 현행처럼 받자는 입장, 우리 야당 입장은 더 내고 적정하게 받자는 입장이었는데, 공무원단체가 자기 입장을 양보하면서 더 내고 덜 받겠다고 입장을 다시 한 번 양보를 했다”고 했다.
강 의장은 이어 “그래서 현재 (기여율) 9.5%까지 내자, 10% 두 자리까지는 부담스러운데 두 자리 밑으로는 더 내자, 대신 받는 것은 지금 현행 1.9%라는 지급률 수치에서 정부는 1.7%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단체는 이 1.79%까지 떨어지는 데 동의한다고 해서 이 1.9%의 지급률을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와 관련해선 “결국 4월 처리가 약속인 게 맞다”며 “또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는 것도 공무원단체나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무원단체가 ‘더 내고 덜 받아’ 만들어진 절감된 재정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의 노후빈곤률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는 것이 공무원단체의 요구인 만큼 정부가 그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4월 처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각 공무원 단체의 내부 논의 결과와 여야 간사 간의 연금특위 일정 합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 측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지급률·기여율을 거부할 경우 논의가 다시 원점을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