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너무 많아”… 건보가입자 최대 불만

건강보험가입자들은 너무 많은 보험료를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해 건보 가입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의신청 건수 3694건 중 2641건(71.5%)이 보험료 관련 내용으로, 보험급여(833건), 요양급여비용(220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이의신청의 대다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분석됐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건수 가운데 인용결정은 422건(11.4%)이었다. 인용결정 건수에 건보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을 변경해 이의 신청이 취하 종결된 733건을 합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155건(31.3%)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건보공단 지역별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30일 범위에서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