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국토부, 호남‘고속철’ 기조 유지해야

황 의 중 건설부동산부 기자

호남고속철도는 노선이 지나는 지역사회를 위한 것일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일까?

대부분 대한민국 전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와 관련 그간의 논란을 보면 국가 전체 이익보다는 누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각 지역별 목소리가 커질수록 호남고속철도가 ‘저속철화’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논산훈련소역 신설 관련 사전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당초 정부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지만 논산시와 지역사회가 국회를 통해 요구하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논산시 측은 논산훈련소 입소 인원이 연간 12만명 이상이고, 동행하는 가족까지 더하면 100만명 이상이라며 수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시간 지연 우려에 호남권이 반발하는 건 둘째치고 충청권인 공주시만 해도 신설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애초의 서울~목포 직선 노선에서 지역별 요구를 모두 반영해 최소 25분 소요되는 나주·무안공항 간 동시 경유로 방향이 잡혔다. 그러나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딛친 상황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갈등의 조율 등도 고려 대상”이라며 “호남고속철도 역 신설이나 노선 경유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한다.

국토부 측의 설명처럼 국가 물류체계적 판단 외에도 지역별 갈등 조율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속철과 불편한 노선 이용은 고속철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대표 사례가 KTX 오송역이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중 서울~오송역에 걸리는 시간과 오송역~세종시까지 가는 시간이 별 차이 나지 않는다. KTX 오송역을 고집한 나머지 이 같은 비효율이 일어난 것이다.

더구나 용산~광주송정역 간 운행시간도 1시간33분이라는 처음의 홍보와 달리 운행 상의 필요한 소요시간 추가돼 평균 1시간50분이 걸린다. 즉 노선 계획상 시간보다 실제 운행시간은 더 걸린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추산하는 서울 목포간 소유시간은 2시간대이다. 정말 고속철도가 지역경제 발전과 대한민국의 생활양식에 확실한 변화를 주려면 3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는 있어도 ‘고속철’ 기조가 최우선인 것이 맞다.